홍준표, '1가구 1주택' 제한 제안: 부동산 투기 잡고 증시 활성화!

홍준표, 부동산 과열 원인 '다주택 구조' 지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의 근본 원인을 다주택 구조로 규정하며, 자본의 흐름을 증시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일부 맥락을 같이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홍 전 시장은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에 돈이 부동산에만 몰리는 현상을 지적하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이 증시로 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제한 및 법인 다주택 소유 제안

우리나라의 가구별 주택 공급은 이미 10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대도시에서 무주택자가 40%에 달하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1인 가구 증가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다주택자 양산을 지목하며,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그는 '1가구 1주택' 소유를 원칙으로 제한하고,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법인만 소유하도록 하여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금 중심 규제 완화 및 서민 부담 경감 필요성

홍 전 시장은 호화 주택이 아닌 일반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완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통해 부동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결국 전세입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어 서민의 고통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중심의 규제보다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 및 강북 대개발 제안

주택 공급 방식에 있어서는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 집중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신도시 건설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막대한 교통·인프라 구축 비용을 초래하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도심은 초고층·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강북 지역의 대개발을 추진하되 재개발·재건축 시 교육, 문화, 의료 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은 '1가구 1주택' 원칙과 증시 활성화!

홍준표 전 시장은 부동산 과열의 원인을 다주택 구조로 보고, '1가구 1주택' 제한과 법인 중심의 다주택 소유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세금 중심 규제 완화와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본을 증시로 유도하여 산업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홍준표 전 시장이 제안한 '1가구 1주택' 제한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홍 전 시장은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따라 이러한 부동산 규제가 합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Q.다주택을 법인만 소유하게 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A.다주택을 법인만 소유하게 하여 임대업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신도시 건설보다 도심 개발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신도시 건설은 도시 확산과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초래하는 반면, 도심 고밀도 개발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