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과학자, 공항 출입국 프리패스 혜택 받는다! 연구 활동 연속성 강화

핵심 과학기술 연구자, 공항 출입국 심사 대폭 단축

앞으로 국제 학술회의나 해외 공동연구 등 글로벌 무대로 향하는 국내 핵심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공항 출입국 수속이 한층 신속해질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하는 내용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계의 국제 공동연구와 글로벌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이공계 연구자들의 해외 출입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과 불편을 줄여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제도 한계 극복, 혜택 범위 대폭 확대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유공자 등 극히 일부 인력에 한해서만 출입국 우대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핵심 인재들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대 혜택을 받는 핵심 이공계 인력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새로운 우대 대상 기준은?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나 수학 분야의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연구자를 비롯해 과학기술훈장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인물이 우선 포함됩니다. 또한 신기술 개발이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세계적인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싣거나 널리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 관련 저술이나 강연으로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들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연구자도 혜택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기대

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출입국 우대 조치를 통해 국내 연구진이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데 따르는 물리적 장벽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과학자, 이제 공항에서 더 빠르게!

국제 활동이 잦은 핵심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위한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노벨상 수상자, 필즈상 수상자,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자 등 뛰어난 업적을 가진 연구자들이 대상이며, 이를 통해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높이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이공계 인력, 궁금한 점들

Q.출입국 우대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A.노벨상, 필즈상 수상자, 과학기술훈장 및 대통령 표창 수상자, 신기술 개발 기여자,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자, 과학기술 대중화 기여자,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자 등이 포함됩니다.

 

Q.이 제도가 시행되면 얼마나 빨라지나요?

A.정확한 시간 단축률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심사 대기 시간과 불편을 줄여 신속한 통과를 목표로 합니다.

 

Q.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