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vs 공정위: 판매촉진비 전쟁, 대법원 판결에 숨겨진 진실

쿠팡의 판매촉진비,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걷는 판매촉진비와 장려금 관련,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쿠팡은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1심(고법)에서 승소하며 전직 대법관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대법원의 최종 면책 판결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판결문 공개 막아…진실은?

판결문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열람이 제한되면서, 쿠팡이 8개 독과점 업체에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는 일부 내용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며, 판결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161억 원 징수, 과징금 취소…공정위의 책임

서울고법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약 33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161억 원에 대해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쿠팡의 판매촉진비 수취, 법적 쟁점

쿠팡은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104억 원, 할인 비용 57억 원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연간 거래 기본계약 없이 성장장려금을 받고, 할인 비용을 100% 납품사에 부담시킨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 지급 목적, 시기 등을 약정해야 하며,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법의 판단: 합리적 범위, 증명 책임

고법은 판매장려금 수취가 허용되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지는 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매촉진비용의 범위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로 해석하며,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쿠팡이 광고비를 포함하여 납품업체의 분담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광고 강매 논란과 대법원 판결의 영향

쿠팡은 광고 강매 혐의로 제재를 받았으나, 고법은 이를 경영 간섭이 아닌 정상적인 가격 교섭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쿠팡의 거래 관행과 공정위의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과 쿠팡의 시장 점유율 증가를 고려할 때, 대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공정위의 향후 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대응과 한계

쿠팡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통해 법적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주심 판사가 김앤장에 합류한 사실은 공정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쿠팡 판매촉진비 소송, 대법원 판결에 달렸다

쿠팡과 공정위 간의 판매촉진비 관련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쿠팡의 거래 관행과 공정위의 대응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온라인 쇼핑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쿠팡은 왜 판매촉진비를 걷는 건가요?

A.쿠팡은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판매촉진비, 장려금 명목으로 비용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쿠팡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Q.공정위는 왜 쿠팡을 제재했나요?

A.공정위는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여 납품업체에 부당한 비용을 전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간 거래 기본계약 없이 판매장려금을 받고,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킨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Q.대법원 판결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대법원 판결은 쿠팡의 거래 관행과 공정위의 향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쿠팡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정위의 제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반대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쿠팡은 거래 방식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