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청래 향해 'X맨' 직격탄…청와대 오찬 불참 파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청와대 오찬 불참 선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오찬 참석을 거부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민생 논의를 위해 참석하려 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악수를 청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예의 없다' 맹비난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작태'라며 장 대표의 불참을 '결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 대표는 본인이 요청했던 회동 직전의 불참 통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 '재판소원법'이란?

논란의 핵심인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양심적 판결을 유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4심제' 도입이라며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회 일정 파행, 설 민심 악영향 우려

재판소원법 외에도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등 민주당의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와대 오찬 취소는 물론, 관세 협상 관련 특위 회의도 파행되는 등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진흙탕 싸움'…민생은 뒷전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법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갈등은 청와대 오찬 취소로 이어졌고, 국회 일정마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 안정인데,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이 계속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재판소원법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대법원 최종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의 '4심제'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하고, 재판 결과 번복을 위한 악용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Q.국민의힘은 왜 청와대 오찬에 불참했나요?

A.민주당이 재판소원법 등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악수하는 격'이라며, 민생 논의를 위한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민주당은 재판소원법을 왜 추진하나요?

A.사법부가 더욱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유도하고,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