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가치 높이는 지름길인가 기업 사냥꾼의 덫인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다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주 가치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맞서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이러한 의무화를 '기업 사냥꾼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갈라파고스 규제'라 칭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사주는 소각 외에도 M&A 활용, 직원 보상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미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관성적인 규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주가 부양의 확실한 근거는 없다?

자사주 소각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신 교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시장에 다시 매각할 경우 오히려 주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신주 발행이 모두 주가를 낮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유상증자를 금지해야 자본 시장이 발전한다는 주장까지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국민 기만인가

자사주 소각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에 대해 신 교수는 전면 반박했습니다. 그는 빅테크 기업들이 인수합병 시 현금, 신주, 자사주를 혼합하여 활용하는 사례를 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장 측이 빅테크의 자사주 활용에는 주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미국 델라웨어주와 같이 자사주를 '금고주'로 보유하며 언제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소각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활용,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한국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악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신 교수는 경영권 안정이 바람직한 일이며,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경영권 방어 수단이었던 상호출자나 순환출자가 불법화되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요구받은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람직한 자사주 정책으로 매입에 대한 일정 부분 규제 후, 기업이 소각과 활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한 자사주 소각의 힘

이남우 한국 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모든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10주 중 자사주 1주를 소각하면 나머지 9주에 대한 개인의 지분 가치가 10분의 1에서 9분의 1로 커지는 효과를 설명하며, 소각하지 않은 자사주는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 없이 현금만 나가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무조건 소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장 기회가 많거나 설비 투자가 시급한 기업은 자사주를 활용해 회사를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자사주 활용 행태, 외국인 투자자의 불신 초래

이 회장은 미국 기업들이 법적 의무 없이도 매입한 자사주의 80~90%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것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태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시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어 대주주의 지분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가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경영진이 소각을 꺼리는 이유는 돈 한 푼 안 쓰고 회사 자원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주주 이익과 기업 자율성 사이의 균형점 찾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 가치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와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이 공존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 투자 기회 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활용 관행 개선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이것이 궁금합니다

Q.자사주 소각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기업이 발행한 주식 중 시장에서 다시 사들인 주식을 회계상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자사주 소각이 모든 기업에 무조건 이익이 되나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장성이 높고 투자 기회가 많은 기업의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기보다 M&A나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Q.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인가요?

A.전 세계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