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압승, '전쟁 가능 국가' 개헌 논의 급물살

자민당,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개헌 발의선 확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최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 3분의 2를 확보했습니다. 자민당은 316석,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으며, 개헌에 우호적인 국민민주당과 참정당까지 합하면 총 395석에 달합니다. 이는 선거 직전 261석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중의원 전체 의석수 465석 중 310석이 개헌안 발의선입니다.

 

 

 

 

헌법 9조 개정, '평화헌법' 근간 흔들리나

이번 선거 결과로 일본 헌법 개정 논의, 특히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등을 명시한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자민당은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민당은 선거 공약에서도 "국제 정세가 격동하는 지금, 시대에 맞게 현행 헌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세력, 중의원 장악... 참의원 과반 확보는 과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이미 연립 정권 구성 시 개헌 추진에 합의했으며, 이번 총선 결과로 중의원 내 개헌 논의를 주도할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하여 개헌 논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유신회는 전력 불보유 조항 삭제, 집단 자위권 용인, 국방군 존재 명기 등을 주장하며 더욱 적극적인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역시 자위권 행사 범위 구체화 및 군대 보유 명기 등을 주장하며 개헌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개헌 현실화 시 일본의 변화 전망

개헌 세력이 중의원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면서,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약 80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에서도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의 참의원 의석수만으로는 과반을 넘지 못하며,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8년 여름에 치러질 참의원 선거 결과가 개헌 추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 논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

일본 총선 결과, 자민당의 압승으로 개헌 추진 동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헌법 9조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참의원에서의 의석 확보라는 난관이 남아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헌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일본 헌법 개정안 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일본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며, 개헌안 발의선은 310석입니다.

 

Q.헌법 9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내용으로, 일본의 '평화헌법'의 근간을 이룹니다.

 

Q.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은 어떻게 변하나요?

A.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은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일본의 안보 정책 및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