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참여소득' 기반 기본소득 시범사업 2027년 추진…청년·중장년층 사각지대 해소

정부, 기본소득 제도화 본격 착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제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을 설치하고 산하에 '기본소득기획팀'을 두어 기본소득 도입 방안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에 기본소득 전담 팀이 꾸려진 첫 사례로, 2027년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 위기에 대응하고, 기존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및 중장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AI 시대, '참여소득'으로 미래 대비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는 '참여소득' 모델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기여 활동을 전제로 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 의욕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등교육 이수 후에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층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청년·중장년층, 기본소득 시범사업 우선 대상

현재 사회수당 체계가 아동과 노인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 및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 하에, 이들을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기존 복지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는 구조적 실업 위기에 직면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재원 마련, 최대 난제…'자생적 순환 구조' 모색

기본소득 제도화의 가장 큰 난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과거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이 재원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증세 부담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햇빛·바람소득, 예술활동준비금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및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참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순환시키는 '자생적 순환 구조' 구축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사회적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정부가 AI 시대의 도래와 구조적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제도화에 착수했습니다. 2027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하며, 특히 청년 및 중장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참여소득' 모델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여 활동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재원 마련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지만, 자생적 순환 구조 모색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복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시범사업 규모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Q.'참여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사회적 기여 활동을 전제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동 의욕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입니다.

 

Q.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가요?

A.국토보유세, 탄소세 외에도 햇빛·바람소득, 예술활동준비금 등 기존 사업 연계 및 자생적 순환 구조 구축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