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총장, 국정조사 '작심 비판'…법치주의·삼권분립 수호 외침

국정조사,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훼손 우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는 16일 증인 출석을 앞둔 이 전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신뢰 부족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위협받는 현실에 침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을 침범하여 재판을 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위헌적 요소와 편향성 지적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가 입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하여 재판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법이 규정하는 감사 및 조사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재판과 수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가 이미 법원의 증거 조사와 판단을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으려는 편향된 조사라고 비판하며, 유죄 증거는 배제하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일부 반대 증거만을 부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엄격한 형사재판 원칙과 사례 반박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현재 국조특위는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이 전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90의 유죄 증거를 내버리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대 증거만 부각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검사가 회유하여 진술했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음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반박했습니다.

 

 

 

 

사법 시스템 위축 및 보복 수사 비판

이 전 총장은 정치권 수사를 이유로 현직 검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국정조사가 지속된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특정 검사에 대한 감찰, 특검, 공수처 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수사'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문제 해결 촉구

마지막으로 이 전 총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심 절차를 거치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과 증명력 요건을 따져 유무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수호하려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법치주의 수호, 이원석 전 총장의 절규

이원석 전 총장이 국정조사를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훼손으로 규정하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정조사의 위헌성과 편향성을 지적하고, 엄격한 형사재판 원칙을 강조하며, 사법 시스템 위축과 보복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법치주의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원석 전 총장의 비판,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이원석 전 총장이 국정조사를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가 입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침범하여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미 법원의 판단을 거친 사안에 대해 편향적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Q.국정조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가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국회가 본연의 감사 및 조사 범위를 넘어 사법 영역에 개입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이 전 총장이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수사'라고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특정 검사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이유로 국회, 법무부, 검찰, 공수처, 특검 등 여러 기관이 총동원되어 진행되는 상황을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표적 삼아 진행되는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