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논란, 점주 고소 취하…노동부 조사 착수

아르바이트생 횡령 고소, 논란 확산되자 점주 고소 취하

청주의 한 카페 점주가 퇴근길에 남은 음료 3잔을 챙긴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점주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서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 수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소액 횡령 주장과 반박, 경찰 송치 후 검찰 보완 수사 요구

점주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지난해 10월 퇴근 시 남은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횡령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B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 근무 지점에서의 유사 사건과 법적 공방

이 사건에 앞서 B씨는 점주 A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지점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 지점 운영자는 B씨가 근무 기간 동안 약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로챘다며 B씨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공포심을 조성해 반성문과 사직서를 쓰게 했다며 운영자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점주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게에서도 음료를 무단 취식했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관계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들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 관계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엇갈리는 주장 속 진실 공방

음료 3잔을 둘러싼 횡령 논란은 점주의 고소 취하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노동부 조사 착수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소액의 음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과거 유사 사건, 그리고 노동 관계법 위반 의혹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이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점주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는 완전히 중단되나요?

A.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는 만큼, 경찰 조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노동부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A.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환경 및 권익 침해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소액의 음료를 챙긴 것이 정말 횡령죄가 될 수 있나요?

A.네, 횡령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횡령액,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