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이재명 재판 재개' 주장… 정치적 변론에 휩싸인 결심공판

논란의 중심,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공판에서 재판 지연 논란에 휩싸이며,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침대 변론'으로 비춰지며, 법정 안팎에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5시까지 변론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며 시간 안배를 당부했습니다.

 

 

 

 

변론 지연 논란과 옹호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지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15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대부분에 동의했으며, 신속한 재판 종결을 위해 협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요구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언급하며 이 사건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사법 심사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사법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특검법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재판부의 시간 관리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후 5시까지 서증조사 및 최후변론을 마쳐달라고 당부하며,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2~3시간가량 구형 의견을 밝힌 뒤 최종 구형량을 밝힐 계획이며, 저녁 7~8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