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추가 인하와 나프타 수출 통제: 정부의 긴급 경제 대책 발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추가 인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추가 인하합니다. 내일 0시부터 적용되며,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이 추가로 인하됩니다. 이 조치는 5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36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탄력세율 인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된 수준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하여 석유제품 최고 가격을 일부 상향 조정하지만,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프타 수출 통제 및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해 국내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나프타 수출 통제를 포함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내일 0시부터 시행합니다. 구윤철 경제 부총리는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일일 집중 관리하고, 공급망 기금 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대체 수입선 확보와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의 기본 소재로, 국내 생산량 외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물량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정부는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내일부터 금지합니다. 자동차 촉매제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요소 수입·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 기피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해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정부, 유류세 인하·나프타 수출 통제로 민생 안정 총력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가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고 나프타 수출을 통제하는 등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산업의 핵심 원료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등 시장 안정화 노력도 병행됩니다.

 

 

 

 

정부 발표 관련 궁금증 해소

Q.유류세 인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시행됩니다.

 

Q.나프타 수출 통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요?

A.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해외로 나갈 물량을 국내로 돌려 석유화학 제품의 기본 소재인 나프타의 국내 수급 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기관들과 합동 점검반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