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횡령 혐의, 대법원 최종 확정
개그맨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월 26일 친형 박 씨와 그의 배우자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배우자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12월 19일, 2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이 씨에게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심 판결 유지 결정
2심 재판부는 '가족 회사로서 내부 감시 체계가 취약한 점을 악용해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고 조세 질서를 교란했으며, 박수홍 씨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친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의 선고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믿었던 형제의 배신, 법의 심판으로 마무리되다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횡령 혐의로 최종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친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는 정확히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친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1심에서는 배우자 이 씨에 대해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가족 회사 특성상 내부 감시가 취약한 점과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Q.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형 박 씨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배우자 이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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