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필리버스터 속 표결 임박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저녁 예정대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법안 통과 시 법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이 순차적으로 증원됩니다.
국민의힘, '방탄입법'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증원 카드는 자신의 편을 들어줄 대법관을 12명을 늘려야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 아니겠습니까."라며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오늘 오후까지 토론을 이어간 뒤, 강제 종결 투표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 마무리 수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이어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야 대치 심화, '비효율 국회' 장기화 우려
국민의힘이 '사법파괴 3법'이라며 반대해 온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되면서 필리버스터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어제 재판소원제 표결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여야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는 데 하루가 소요되는 '비효율 국회'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개혁의 뜨거운 쟁점, 국회는 지금도 격론 중!
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싼 여야의 필리버스터와 치열한 대립 속에서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탄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며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회의 비효율과 여야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개혁 3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대법관 정원은 어떻게 되나요?
A.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이 법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나 최대 26명까지 증원됩니다.
Q.사법개혁 3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이 포함됩니다.
Q.국민의힘은 왜 대법관 증원법에 반대하나요?
A.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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