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확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소된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당규상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징계 결정의 핵심 사유는 '아동 사진 무단 게시'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이 제소된 4가지 혐의 중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 계정에 무단으로 게시한 건을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의 결정적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리위는 해당 행위가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이며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혐의에 대한 윤리위의 판단

미성년자 아동 사진 무단 게시 건 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SNS 비방 게시글, 장동혁 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와 영향력 이용 건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정치적 파장 예고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배현진 의원의 향후 정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내 주요 직책 수행이나 선거 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향후 국민의힘 내부 상황 및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핵심 요약: 배현진 의원, 아동 사진 무단 게시로 당원권 1년 정지

국민의힘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결정적 사유는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무단 게시이며, 이는 정치적 논란을 넘어 심각한 도덕적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경고 및 판단 유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배현진 의원은 어떤 혐의로 제소되었나요?

A.배현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SNS 비방 게시글, 장동혁 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미성년자 아동 사진 SNS 계정 무단 게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와 영향력 이용 등 4가지 혐의로 제소되었습니다.

 

Q.당원권 정지 1년 외에 다른 징계는 없었나요?

A.네, 미성년자 아동 사진 무단 게시 건이 당원권 정지 1년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으며,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판단 유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제약을 받나요?

A.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에는 당내 주요 직책 수행, 당 대표단 선출 투표 참여, 당무 관련 의사 결정 참여 등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이는 향후 정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