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의 상징, 이근안의 훈·포장 박탈…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약속

국가폭력 범죄자 훈·포장 박탈,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 받은 16개의 상훈에 대해 박탈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수여된 훈·포장을 박탈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및 민사소멸시효 배제 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과거의 잘못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함을 역설했다.

 

 

 

 

공소시효 배제 법안 추진, 과거사 진상 규명 의지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영구 배제' 법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법안은 과거 국가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4·3 참배, 국가폭력 희생자 추모와 진상 규명

이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현장을 참배하며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영혼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유 없이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고, 국가폭력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국가폭력범죄시효배제' 해시태그를 통해 이러한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발걸음: 국가폭력 청산과 진상 규명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자의 훈·포장 박탈과 공소시효 배제 법안 추진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모를 통해 국가폭력의 아픔을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근안은 어떤 인물인가요?

A.이근안은 군사정권 시절 고문을 자행하여 '고문 기술자'로 불렸던 인물로, 국가폭력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Q.훈·포장 박탈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나요?

A.훈·포장 박탈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국가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추진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근안의 경우와 같이 국가폭력 범죄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박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법안은 무엇인가요?

A.이 법안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