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성과의 전쟁: 李대통령, '초코파이'부터 '생리대'까지, 불합리한 현실에 '정면승부'

관행에 정면 도전하는 대통령의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초코파이 사건', '생리대 가격',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교통범칙금'을 언급하며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관성을 꼬집었다. 거대 담론뿐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공권력 행사 기준과 규제, 처벌의 형평성까지 재점검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경미한 범죄 기소의 문제점: '초코파이 사건'을 통해 본 관성적 행태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을 향해 '초코파이 1000짜리(사건)는 왜 기소했나'라고 물었다. '초코파이 사건'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라면 기소하는 대신 이를 처분할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기계적·관성적 기소와 상소, 그리고 개인의 고통

이 대통령은 '검사들 입장에선 원래 하던 일이니까 상소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선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본질적으로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기계적·관성적 기소와 상소 관행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내부 기준과 책임 구조를 함께 손보라는 주문이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저희에게도 경미한 범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제재의 형평성 문제: 교통범칙금 차등 부과의 필요성

이 대통령은 교통범칙금에 대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 받은들 아무 상관 없어서 막 위반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재력에 따른 제재 실효성 격차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 아래, 범칙금 차등 부과 등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두고 이 대통령은 '요즘 '나는 촉법소년이니 사마음대로 해도 된다'며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고 언급하며 연령 하향 논의를 국무회의 의제로 올려 검토하자고 했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에 한해 하향 필요성을, 성평등가족부는 보호·성장 관점에서 신중론을 펴고 있어 앞으로 사회적 논쟁과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리대 가격 문제와 독과점 의혹: 공정위의 역할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생리대가 평균적으로 엄청 비싸다고 한다'며 조사 여부를 물었고, '독과점이라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39%나 더 비싸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생리대 가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생산비 대비 판매가가 과도하게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없이 허용해서 실질적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 매체 열람 문제: 국민의 수준을 폄하하는 행위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이 '선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라는 전제에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국민 의식 수준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정보 접근을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 내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초코파이 사건'을 시작으로 '생리대 가격', '촉법소년', '교통범칙금', '북한 매체 열람' 등 사회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공권력의 형평성, 규제의 합리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과감한 시도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A.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Q.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A.경미한 범죄 처리, 교통 법규, 생리대 가격, 북한 관련 정보 접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Q.이번 조치들이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A.공정성,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 전반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