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82 님의 블로그

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 부과된 황당한 사연전남 화순군에서 실제 토지 소유주가 아닌 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A씨 가족은 약 20년간 해당 산지에 대한 재산세 총 43만원가량을 납부해 왔으나, 최근 이 땅이 선친과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 소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법정 시효 5년을 넘어선 과오납분 전액이 환급되는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정 시효 넘어선 과오납, 전액 환급 결정의 배경지방세기본법상 과오납 환급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당초 최근 5년치 약 20만원만 환급하려 했으나, A씨의 강력한 반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사 권고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기관의 ..

잘못된 통계, 대한상공회의소의 해프닝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외로 이주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높은 상속세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국의 한 이민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작성한 부정확한 통계로 밝혀져, 대한상공회의소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세청의 반박: 실제 해외 이주 고액 자산가는 연평균 139명국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해외로 이주한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2022년 102명에서 2024년 175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이들의 평균 보유 자산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상속세가 ..

역대급 성과급 지급, 직원들의 희비 엇갈린 반응SK하이닉스가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하며 직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목돈이 들어온 만큼 행복한 고민에 빠진 직원들이 대다수지만,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이 기대에 못 미쳐 충격을 받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직원은 '통장에 목돈이 찍혀서 하루 종일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다음에도 역대급 성과급을 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 경영진의 동기 부여 극대화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인재 유출 방지 및 의대 쏠림 방지 효과 기대SK하이닉스의 한 직원은 '공대를 나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한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역대급 성과급 ..

연예계 '탈세 아이콘'으로 떠오른 두 스타최근 연예계에서 '탈세'와 '명품 주얼리 앰배서더'라는 의외의 공통점으로 주목받는 두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송혜교와 차은우입니다. 송혜교는 과거 25억 원, 차은우는 무려 200억 원에 달하는 탈세 의혹에 휩싸였으며, 두 사람 모두 현재 명품 주얼리 브랜드 'C사'의 글로벌 앰배서더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유명인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세금 납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송혜교, 25억 탈세 의혹과 진심 어린 사과배우 송혜교는 지난 2012년, 약 25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 조사 결과, ..

국세청, 체납액 감축을 위한 부적절한 행정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하여 1조 4천억여 원을 부당하게 탕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규모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부적절한 행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0월, 국세청은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자 부실 관리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체납액을 100조 원 미만으로 낮추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에 누적 체납액 20% 감축 목표를 일괄 할당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임의 적용과 그 결과국세청은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규정된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이나..

국내 ETF 시장의 성장과 해외 자금 유출의 역설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ETF 300조 시대’를 앞두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해외로 이동한 개인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ETF로 향하는 개인 투자자 자금의 급증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로 향하는 국내 개인투자자 자금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세금 차이: 해외 ETF가 매력적인 이유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분류돼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해외 ETF의 분리과세 혜택해외 상장 ETF는 분배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22%로 분리과세된다. 규제 차익: 국내 상품의 한계상품 규제도 투자자의 선택지..

예탁금 비과세 혜택 축소, 농가에 그림자 드리우다농업계가 입을 모아 현행 연장을 촉구하던 비과세예탁금 등 ‘농축협 조세특례’가 적용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연장됐다. 국회 결정에 농가 ‘반쪽짜리’ 혜택 우려올해 일몰을 앞둔 지방세 감면 지원사업마저 종료되면 농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준조합원 대상 제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준)조합원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 특례를 3년 연장하되 적용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준조합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업계, 지방세 특례 유지를 강력히 촉구농업계는 국세에 이어 국회 심사를 앞둔 지방세특례만큼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