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코앞인데, 개혁은 뒷전? 이재명 정부의 딜레마

다가오는 재정 위협, 개혁의 시급성

한국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기초연금 개혁,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대 구조개혁을 언급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구조개혁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재정 고위 관계자는 기초연금 개편이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를 용기 있게 꺼낼 정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증가하는 재정 부담: 기초연금의 현황

현재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14년 5조원에서 올해 23조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재정의 ‘돈 먹는 하마’로 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부자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세대 간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초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형국입니다.

 

 

 

 

정치적 딜레마와 구조 개혁의 후퇴

정년 연장과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구체적인 개혁안 발표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큰 개혁 과제는 모두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역시 노동·연금·교육·의료를 ‘4대 구조개혁’으로 제시했지만, 상당 부분 선언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회 다수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구조개혁이 좌초될 경우, ‘야당 반대’나 ‘입법 환경’ 탓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조 개혁의 기회: 놓쳐서는 안 될 시점

정연하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초 실기하지 않고 연금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선언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 위기의 그림자: 회색 코뿔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한국 재정이 ‘회색코뿔소’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색 코뿔소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에는 126.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 의무지출 증가는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 의무 지출 개혁의 필요성

이제 손을 대야 할 대상은 재량지출이 아니라 의무지출입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과 건강보험이 거론됩니다.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71조원으로 GDP의 약 3%에 달하고, 건강보험 역시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10년 후에는 GDP의 0.5~3% 규모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확장재정에 기대 시간을 벌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교부금·건강보험·연금 등 굵직한 의무지출에 손을 댈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결론: 벼랑 끝 재정,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재정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적 딜레마로 인해 개혁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지금이 바로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 개혁이 왜 늦어지고 있나요?

A.기초연금 개혁은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Q.재정 위기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A.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55년에는 126.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될 만큼 심각합니다. 복지 의무지출 증가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Q.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교육재정교부금, 건강보험, 연금 등 굵직한 의무지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구조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