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백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정부, 노인 빈곤층 집중 지원 개편 착수

기초연금, 재정 부담 가중…개편 논의 본격화

대통령의 관심 속에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시도되었으나 불발되었던 재정 구조 개혁이 이번에는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기초연금은 단일 복지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며,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 '넓은 혜택' 논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이 매년 상승하면서, 올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월급으로 환산 시 약 468만 원, 연봉으로는 5천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형편이 넉넉한 중산층 이상에게도 국민 세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7조 4천억 원으로 복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합니다.

 

 

 

 

하후상박 원칙…저소득층 집중 지원으로

기초연금 개편은 취지를 살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 노인에게 더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역시 발언 당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개편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에서도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보장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 방향 및 향후 과제

정부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수급 대상 조정과 같은 민감한 개혁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기초연금, '모두'에서 '필요한 이에게'로

기초연금 제도가 재정 부담 증가와 넓은 수급 범위에 대한 문제 제기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향후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개편안 마련과 추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초연금 개편, 이것이 궁금해요!

Q.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47만 원입니다.

 

Q.기초연금 개편은 왜 필요한가요?

A.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와 함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넓게 지급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Q.개편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A.저소득 노인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이 거론되고 있으며,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