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현장 사진 SNS 게시한 경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건 '충격'

경찰관, 변사 현장 사진 SNS에 올려 논란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자신의 SNS에 현장 사진과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해당 경찰관 A경위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A경위는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상태에서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등의 문구와 함께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삭제 후에도 확산된 게시물, 경찰 수사 착수

A경위는 해당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지만, 캡처 등을 통해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와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광명경찰서장이 A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인접서인 안산상록서가 사건을 맡아 법리 검토 등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의 입장과 향후 조치

A경위는 현장 경찰관들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변사 사건 현장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감찰 조사를, 안산상록서에서는 형사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적절한 SNS 게시, 그 후폭풍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경찰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처리 중 현장 사진과 부적절한 문구를 올린 행위는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직위해제 및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윤리와 비밀 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엇인가요?

A.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사 입건된 A경위의 경우,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SNS에 현장 사진을 올린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A.변사 사건 현장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사건 관계자들의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Q.A경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현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