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피고인 고통'만 언급한 판결 논란

국민은 빠진 판결, 역사의식 부족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서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언급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탄핵을 외쳤던 국민 대신 피고인들의 고통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재판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재판부, '피고인 고통'에 초점 맞춰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관계자들과의 몸싸움, 기물 파손, 부상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 하락과 사회의 극한 대립 상태만을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 비판: '국민 인권'보다 '사회적 비용'에 주안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NS를 통해 비상계엄이 국가와 국민에 가한 가장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이 국민 인권에 대한 언급 없이 사회적 비용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 수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피고인에게 '아쉽다' 표현, 국민의 역할은 누락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다수의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아쉽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계엄을 끝낸 주체가 내란 세력이 아닌 국민이었다는 사실은 첫 선고 요지에 담기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국민은 없었다? 판결의 아쉬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국민의 고통은 빠지고 피고인들의 고통만 언급되어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 인권보다 사회적 비용에 초점을 맞춘 판결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번 판결에서 국민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확한 이유는 재판부만이 알 수 있으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Q.과거 한덕수 전 총리 판결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과거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강조했던 반면, 이번 판결은 국민의 피해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계엄령 선포는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계엄령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