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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 2

유병호 감사위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 경찰 출석…'국민 알 권리' 주장

유병호 감사위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경찰 출석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6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국민이 알지 말아야 할 비밀은 한 글자도 없었다'며 감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의 군사기밀 공개 논란2022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 2급 군사기밀이 포함되었으나, 감사위원회 의결 및 보안성 심사 없이 공개되..

이슈 2026.02.26

이재명, '북한 노동신문' 접근 규제 비판: 국민을 '빨갱이' 취급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 접근 규제 비판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정부의 접근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북한의 선전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막는 것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규제가 국민의 판단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진석 실장의 답변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발언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북한 매체 자료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언론인과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이슈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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