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82 님의 블로그

국민의힘, '곰팡이 백신'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정면 반박국민의힘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이 접종되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코로나 백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정권이 팔에 곰팡이 백신을 꽂았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책임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는 지적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및 국정조사 요구 거세져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자 가족협의회, 코로나백신 피해 진상 규명촉구 국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백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곰팡이 묻은..

유병호 감사위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경찰 출석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6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국민이 알지 말아야 할 비밀은 한 글자도 없었다'며 감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의 군사기밀 공개 논란2022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 2급 군사기밀이 포함되었으나, 감사위원회 의결 및 보안성 심사 없이 공개되..

청원경찰의 '술방'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A씨가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술을 마시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술방'으로 불리는 이러한 행위는 시청자와의 소통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으나,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후원을 유도하는 등 영리 활동의 소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감사원의 조사 요청까지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방송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그의 행위는 준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준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영리 활동 제한청원경찰은 엄밀히 말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으로 불리며 공무원법의 상당 부분을 준용받습니다. 이는..

국세청, 체납액 감축을 위한 부적절한 행정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하여 1조 4천억여 원을 부당하게 탕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규모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부적절한 행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0월, 국세청은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자 부실 관리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체납액을 100조 원 미만으로 낮추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에 누적 체납액 20% 감축 목표를 일괄 할당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임의 적용과 그 결과국세청은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규정된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