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묵은 빚 추심에 '국민 정서' 호소…이 대통령, '원시적 약탈 금융' 직격

이 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장기 연체채권 추심 강하게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카드 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카드 사태 때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고도 국민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며 수십조 원 이익을 내면서도 배당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연체채권을 지금까지 추심하는 '상록수'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상록수는 국내 대형 은행과 카드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최근 5년간 약 420억 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년 넘은 빚, 이자 누적으로 '몇 억 원'…'콩나물 하나까지 팔아 갚아야 하나'

이 대통령은 특히 장기 연체채권의 이자 누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카드 사태가 20~30년 지났는데, 연체된 사람들은 이자가 불어나 몇천만 원이 몇억 원이 됐다"며 "죽을 때까지 빚이 10배, 20배로 불어나 집안의 콩나물 하나까지 팔아가며 끝까지 갚아야 한다는 게 국민적 도덕감정에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과 '정도' 강조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정부의 발권력과 인허가 제도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측면이 있다"며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회피하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원래 좀 잔인하긴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공적 규제와 부담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원시적 약탈 금융'으로 규정, 강력 단속 당부

이 대통령은 50만 원을 빌려주고 9일 만에 상품권으로 받는 등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 사금융을 '원시적 약탈 금융'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수료 명목이든 무엇이든 실제 빌린 돈에 연 60%가 넘는 이자를 붙여 받는다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단속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결론: '국민 정서'와 '공공성'으로 본 금융의 '정도'

이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과 불법 사금융 관행을 '원시적 약탈 금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20년 넘은 빚에 대한 이자 누적 문제와 국민 정서를 고려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당부하며 서민과 청년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관련 궁금증 해소

Q.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는 어떤 곳인가요?

A.'상록수'는 카드 대란 당시 카드 회사와 금융기관들이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로,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연체채권을 관리 및 추심하는 역할을 합니다.

 

Q.장기 연체채권 추심이 왜 문제가 되나요?

A.20년 이상 지난 빚에 대해 이자가 누적되어 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Q.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