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동맹 현대화 논의…미래 안보 협력 강화 약속

한미 국방장관, 워싱턴서 핵심 안보 현안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졌으며, 양국은 상호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역할 강조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을 언급하며 동맹의 강인함과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 수임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탄력적인 동맹 기반 구축과 지역 적대국 억제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 역시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 실현을 위해 국방비 증액 등 핵심 국가 국방 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인식차 조율 필요성

공동보도문에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1분기와 한국 정부의 목표 시점인 2028년 사이에 인식차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추진잠수함, 호르무즈 해협 등 민감 현안 논의

이번 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 외에도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 등 민감한 현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국방 협력, 미래를 향한 발걸음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산적한 안보 현안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식차를 보이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더욱 굳건한 한미 동맹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란 무엇인가요?

A.전작권 전환은 전시 상황에서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이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군의 자주적 방위 능력 강화와 자주국방 실현의 핵심 과제입니다.

 

Q.동맹 현대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A.동맹 현대화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한미 동맹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며,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Q.KIDD 회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는 양국 국방 당국 차관보급이 참여하여 동맹 협력과 국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협의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