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그대로! 전시작전권 전환, '정치적 편의' 경계해야 하는 이유

한반도 사드 배치, 여전히 유효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이전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부 레이더의 이동이 있었으나 사드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사드 시스템의 중동 재배치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북 억지력 유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발언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이 우선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하여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미국과 한국 모두의 안보를 강화하는 길임을 역설하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주한미군, '숫자'보다 '역량'에 집중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미국의 핵심 전략적 요충지임을 재확인하며,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대화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병력 규모보다는 질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태평양 안보, 유기적인 대응 체계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주일미군 해병원정대의 중동 이동이 인도태평양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른 해병원정대로 공백이 보충되어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차원에서 유기적인 병력 운용을 통해 전 지역의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핵심 요약: 한반도 안보, 흔들림 없는 대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한반도 사드 배치 유지, 전시작전권 전환 시 조건 우선 원칙, 그리고 주한미군의 질적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드 시스템은 정말 한반도에 그대로 있나요?

A.네, 브런슨 사령관은 사드 시스템이 한반도에 그대로 배치되어 있다고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일부 레이더 이동은 있었으나 시스템 자체는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Q.전시작전권 전환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전시작전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정치적 편의보다는 실질적인 대비 태세 완비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Q.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A.브런슨 사령관은 병력 '숫자'보다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주한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