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29년 1분기 목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나선다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 명확화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모든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선결 조건 충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 투자 증액, 긍정적 여건 조성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국방 투자 증액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전작권 전환의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3년간 국방비 8.5% 증액 계획은 한국군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투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주한미군은 북한 관련 임무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으로 대응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방어를 넘어 대만해협 등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시사합니다.

 

 

 

 

역량 중심의 주한미군 현대화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가 미국의 핵심 전략적 요충지임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 숫자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비를 의미합니다.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미래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을 목표로 하며, 한국의 국방 투자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며 역량 중심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작권 전환이란 무엇인가요?

A.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으로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령관으로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Q.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 즉 한국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Q.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무엇인가요?

A.과거 한반도에 국한되었던 주한미군의 임무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위협까지 확장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