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홈시스, '가짜 3.3' 계약 논란 속 노동자성 인정 후에도 악화된 처우에 기사들 반발

쿠쿠홈시스 설치·수리 기사들의 억울함

쿠쿠홈시스에서 일하는 설치·수리 기사들이 법원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 형태와 노동 조건이 악화되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설치서비스지부는 최근 쿠쿠홈시스 본사와 대리점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사들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하루 평균 10곳 이상의 집을 방문하며 일하지만, 업무 수수료 책정 방식이나 단가에 대한 정보 없이 일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가짜 3.3' 계약의 진실과 고용 불안

쿠쿠홈시스는 정부가 엄벌을 예고한 '가짜 3.3' 계약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계약하여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법원에서 쿠쿠홈시스 기사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은 후, 회사는 정규직 전환 대신 직영점을 대리점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기사들은 '본사-대리점-기사'라는 더욱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전 직원은 직영점에서 대리점 체제로 바뀌었지만, 재고 관리, 상품 입출고, 반품 등 본사 전산 업무는 그대로 기사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공짜 노동'의 현실

기사들이 받는 건당 수수료는 평균 1만7천원으로, 2021년부터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 금액에는 인건비뿐 아니라 기름값, 차량 유지비, 통신비, 주차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질 소득은 매우 적습니다. 노조는 수수료 단가표 공개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가전 수거, 싱크대 타공 작업 등 다른 회사에서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업무를 쿠쿠에서는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비용이나 난방유 값까지 기사들에게 전가하는 대리점도 있어, 기사들은 '돈을 벌러 왔는데 오히려 돈을 쓰게 하는' 노동 환경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고객 사정으로 인한 대기 시간이나 부품 불량으로 인한 누수 발생 시에도 모든 책임이 기사에게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고용 관계 확립의 필요성

법원 판결에 따라 쿠쿠홈시스가 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수료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은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과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실질적 사용자인 본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정상적인 고용관계' 확립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의견입니다. 같은 업계인 코웨이의 경우 설치·수리 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쿠홈시스 측은 설치 담당 법인과 서비스 업무 위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쿠쿠 기사들의 외침: '일하러 왔는데 돈을 씁니다!'

쿠쿠홈시스 설치·수리 기사들이 '가짜 3.3' 계약과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과 낮은 수수료, 무상 노동 강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본사의 직접 고용 및 공정한 계약 관계 정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쿠쿠홈시스 기사들의 궁금증

Q.쿠쿠홈시스 기사들은 왜 '가짜 3.3' 계약에 반발하나요?

A.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기사들은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Q.기사들이 받는 건당 수수료는 어느 정도이며, 무엇이 포함되나요?

A.평균 1만7천원 선이며, 이는 기사 개인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름값, 차량 유지비, 통신비, 주차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 소득은 매우 적습니다.

 

Q.쿠쿠홈시스 기사들이 '공짜 노동'이라고 주장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폐가전 수거, 싱크대 타공 작업 등 다른 회사에서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업무를 쿠쿠에서는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비용이나 난방유 값까지 기사들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