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해법? 월 3천만 원에도 전문의 못 구하는 병원의 절규

부산시, 응급의료 체계 혁신 나선다

부산시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증 외상환자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4시간 외상 응급진료가 가능한 핵심 인프라와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 외상환자가 적시에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산형 외상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병원의 절박한 외침: 전문의 부족 심각

하지만 지역 의료계는 부산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문제는 병원 인프라가 아닌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턱없는 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2026년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66%에 그쳤으며, 전국 수련병원 대상 조사 결과 84%가 신규 전임의 지원자가 '0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중증 응급 진료를 책임질 필수 전문 인력이 소멸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줍니다.

 

 

 

 

파격적인 조건에도 '0명' 지원, 그 이유는?

이러한 전문의 부족 현상은 전공의가 없는 지역 종합병원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은 월 5일 근무에 세후 약 2,4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수개월째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높은 급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기피 현상의 근본 원인: '사법 리스크'

젊은 의사들이 응급실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대해 의사 개인에게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의사들은 환자를 받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호소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응급실 이탈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응급실 붕괴 막으려면, '사법 리스크' 해소 시급

월 3천만 원 이상의 파격적인 조건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역 종합병원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줍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높은 급여가 아닌, 응급 상황에서의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도입 등 제도적 개선 없이는 응급실 붕괴를 막기 어렵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부산시의 '부산형 외상응급의료 체계'는 무엇인가요?

A.24시간 외상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핵심 인프라와 역량을 갖춘 곳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 외상환자에게 적정 치료를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Q.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응급 상황에서의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대해 의사 개인에게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Q.지역 종합병원의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단순한 급여 인상보다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도입 등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