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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1심 결과는 '무죄'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으며, 이는 중처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안전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관리 책임, 어디까지인가?이번 판결은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하지만,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법률 위반을 입증..

국무회의 불참 장관, 심의권 침해 여부 재점화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두 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특별검사팀은 밤 9시가 넘어서야 36km 떨어진 자택에 있던 장관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한 것은 사실상 참석을 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반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회의 소집 방식이 심의권 침해 여부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6km 거리, 밤 9시 소집…'참석 불가능' 상황특별검사팀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연락을 받았을 당시 이미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36km 떨어진 경기도 군..

총선·지방선거 공천 대가 금품 거래 의혹, 1심 무죄 선고2024년 총선 및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며, 주고받은 돈이 정치 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징역 5년 구형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명태균, 증거 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집행유예 선고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