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82 님의 블로그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 23년 징역, 무엇을 의미하는가?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 증가를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과거 군사 쿠데타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특검의 구형과 재판부의 판단특검은 결심공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보다 8년이나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건의 시작: 12·3 비상계엄과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 이상민 전 장관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검의 주장: 권력 탐욕과 장관의 의무 저버림특검은 이 사건을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

제주를 잇는 '5·16로'의 역사: 쿠데타와 도로명한라산을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제주의 '5·16로'는 일제강점기 임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기 국토건설단을 투입하여 확장, 정비되었고, 1969년 개통되었습니다. 이 도로의 이름은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 이후 건설되었다는 이유로 '5·16로'로 명명되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세워졌으며,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을 위한 움직임: 공론화의 시작제주도에서는 '5·16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 5·16로 주소 사용자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군부정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