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16로', 이름 바뀔까? 박정희 흔적 지우기 위한 공론화 시작

제주를 잇는 '5·16로'의 역사: 쿠데타와 도로명

한라산을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제주의 '5·16로'는 일제강점기 임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기 국토건설단을 투입하여 확장, 정비되었고, 1969년 개통되었습니다. 이 도로의 이름은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 이후 건설되었다는 이유로 '5·16로'로 명명되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세워졌으며,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을 위한 움직임: 공론화의 시작

제주도에서는 '5·16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 5·16로 주소 사용자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5·16로'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오랜 주장에 대한 응답입니다.

 

 

 

 

명칭 변경의 필요성: 시대적 요구와 민주주의 가치

제주에서는 '5·16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도로명비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도의원이 5·16의 망령을 도로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 유기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시대적 요구와 민주주의 가치를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명칭 변경의 어려움과 극복 과제

오영훈 제주지사는 법률상 변경 규정이 복잡하여 주소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의 신청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도로명 주소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서귀포시에서 시도했던 명칭 변경 시도가 저조한 참여로 중단된 사례를 볼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명칭 변경,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도로명 주소로 쓰이는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현행법상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귀포시의 사례에서 보듯,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얻는 것이 명칭 변경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제주 '5·16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공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쿠데타를 연상시키는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은, 시대적 요구와 민주주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와 주민 동의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독자들의 Q&A

Q.5·16로는 왜 만들어졌나요?

A.5·16로는 일제강점기 임도로 시작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 시기 국토건설단을 투입하여 확장, 정비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 이후 건설되었다는 이유로 '5·16로'로 명명되었습니다.

 

Q.도로명 변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도로명 변경은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 신청,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도로명 주소 사용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Q.과거에도 명칭 변경 시도가 있었나요?

A.네, 서귀포시에서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을 받았으나, 참여 저조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