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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액 감축을 위한 부적절한 행정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하여 1조 4천억여 원을 부당하게 탕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규모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부적절한 행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0월, 국세청은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자 부실 관리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체납액을 100조 원 미만으로 낮추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에 누적 체납액 20% 감축 목표를 일괄 할당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임의 적용과 그 결과국세청은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규정된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이나..

최은순, 수백억대 부동산 소유에도 과징금 납부 거부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납부를 거부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 하에 징수전을 벌여 최 씨 소유의 부동산 21개를 확인하고, 공매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조세 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최 씨의 납부 거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세금 체납 문제를 넘어,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압류 부동산 공매 통해 조세 정의 실현 의지 밝혀경기도는 최은순 씨의 체납 과징금 25억 5백만 원을 징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