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그것이 알고싶다' PD 고발과 기소유예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후, 시민단체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PD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만장일치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보도의 윤리적 책임과 공익적 목적의 충돌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 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헌재의 판단: 정당행위 인정과 공익 목적의 중요성헌법재판소는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되지만,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방송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