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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정책 강화, 경제계 '초비상'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특정 국가 및 품목에 대한 선별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왜 지금 필요한가?경제 6단체는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우리의 대미 협상력이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이 법안을 ..

잘못된 통계, 대한상공회의소의 해프닝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외로 이주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높은 상속세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국의 한 이민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작성한 부정확한 통계로 밝혀져, 대한상공회의소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세청의 반박: 실제 해외 이주 고액 자산가는 연평균 139명국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해외로 이주한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2022년 102명에서 2024년 175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이들의 평균 보유 자산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상속세가 ..

상속세 부담,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심화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규모가 세계 4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는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50~6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이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속세수 급증 전망과 납부 방식 개선 요구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 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70세 이상 사망자 수 증가와 맞물려 세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제계는 분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APEC 정상회의, 대한상의 내홍의 시작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행사를 둘러싸고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내홍에 휩싸였다. 행사 담당 주무 부서에서 임직원의 비위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상의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로,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사업 계획·예산 집행 등을 산업통상부에 보고하고 있다. 20만 기업의 회비로 운영되는 상의가 부정 의혹에 휘말리자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호텔 숙박비 부풀리기 의혹상의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추진단 소속 A팀장은 지난 19일 대기발령 조치 후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초 APEC 행사 관계자의 숙박비를 정산하면서 호텔 측에 실제 숙박비(4500만원)보다 수백만원 많은 금액을 결제한 뒤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