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정상화, 무엇이 문제인가?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맞춰 '출국납부금 등 부담금 정상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의 '부담금 대대적 정비'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으로, 당시 연 2조원의 개인 및 기업 부담 경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부담금 정상화는 재정 확보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지갑을 더 가볍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림자 조세, 부담금의 현황부담금은 특정 공익 사업의 편익을 받거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대상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담배 한 갑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처럼, 조세와 달리 공공요금 등에 포함되어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 또는 '준조세'라 불립니다. 우리나라 부담금 수는 90여 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