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논란에 '무죄추정 원칙' 옹호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의 200억 원 탈세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언론이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 짓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회피는 권리, '절세'와 '탈세'의 경계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