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유튜버, '나는 신이다' 피해자 비방 영상 제작…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JMS 유튜버, '나는 신이다' 피해자 비방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JMS 총재 정명석 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2차 가해를 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A씨, 허위 사실 유포 및 2차 가해…사건의 전말

A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제작하여 방송했습니다. 그는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20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가진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경고

장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수가 볼 수 있는 SNS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영상 등을 올리지 않도록 의무 사항을 부과하며, 이를 어길 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번 사건은 허위 정보 유포와 2차 가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팩트 확인 없는 무분별한 비방과 비난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2차 가해를 멈추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시 팩트 체크를 생활화하고, 혐오 표현을 자제하는 등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

이번 판결은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 시민들의 윤리 의식 함양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JMS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2차 가해는 용납될 수 없다!

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정명석 피해자 비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며,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

Q.A씨는 왜 징역형을 받았나요?

A.A씨는 JMS 총재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Q.법원은 A씨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A.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Q.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A.이번 사건은 허위 정보 유포와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며, 팩트 확인의 중요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