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특검법 공소취소 논란 해명: '증거 기반 판단 권한 부여'

민주당 한병도 의원, 특검법 공소취소권 논란에 입 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포함된 공소취소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해당 법안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특검이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증거 기반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특검법, '공소취소 권한' 부여 해석과 국민의힘의 반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의 공소유지 업무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법안의 취지를 두고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병도 의원, '증거 나왔을 때 특검 판단 권한' 재차 강조

한 의원은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으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그래서 그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법안이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사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임을 시사한다.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 '법적 절차에 따른 처리' 원칙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 의원은 '절차가 진행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기준에 맞게 그냥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답했다. 이는 정치적 일정보다는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른 처리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은 '증거 기반' 특검의 판단 권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특검법 내 공소취소권 논란에 대해, 증거가 나올 경우 특검이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법안의 목적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사법적 판단에 있음을 강조하며,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더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정부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을 조사하고, 필요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특정 정치인(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Q.한병도 의원은 공소취소권 논란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A.한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특검이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 기반의 판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