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폭로자, 현주엽 명예훼손 소송 또 패소…진실 공방은 계속된다

학폭 의혹 폭로자, 2심에서도 무죄 선고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에 글을 올린 A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또 다른 학폭 폭로자 B 씨에 이어 두 번째로,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A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 '폭력 행사' 주장하며 글 게재

A 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을 현주엽 씨와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이자 농구부 후배라고 밝힌 A 씨는 학창 시절 현 씨의 폭행으로 인해 농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 '허위 사실 적시' 보기 어렵다 판단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전적 이득을 위한 허위 글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학폭 피해에 대한 복수심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비방 목적' 입증 부족 지적

검찰은 항소심에서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함에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주엽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진실 공방 속 무죄 판결, 법적 판단은 계속

현주엽 씨를 둘러싼 학폭 의혹 제기 사건에서 폭로자들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으며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폭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보다는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현주엽 씨는 학폭 의혹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밝혔나요?

A.현주엽 씨는 과거 후배들을 집합시키고 기합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고 즉각 부인한 바 있습니다.

 

Q.B 씨의 경우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나요?

A.네, 현주엽 씨에게 학창 시절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B 씨 역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주엽 씨가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Q.이번 판결로 학폭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건가요?

A.이번 판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며, 폭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과는 다릅니다.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