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 '골드카드' 공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골드카드'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15억 원을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비자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발표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의 새로운 길을 열고, 우수한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카드는 미국 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귀중한 인재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골드카드, 어떤 혜택을 제공할까?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 졸업 외국인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출시되었습니다. 100만 달러(약 14억 6600만 원)를 기부하거나 투자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EB-1 또는 EB-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200만 달러(약 29억 3200만 원) 기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1만 5000달러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할 수수료가 미 정부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영주권(그린카드)보다 훨씬 강력한 경로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급 인력의 미국 잔류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플래티넘 카드, 골드카드의 상위 버전
미 정부는 골드카드의 상위 버전인 '플래티넘 카드'도 곧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00만 달러(약 73억 2800만 원)를 납부해야 하며, 1만 5000달러의 수수료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플래티넘 카드는 외국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국 체류 270일 동안 미국 외 지역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기 체류자에게 조세 특혜를 제공하는 사상 초유의 사례로,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 골드카드와 플래티넘 카드
골드카드와 플래티넘 카드는 형평성 논란과 이민 규제 기조와의 엇박자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와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얻는 방식이 비자 제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래티넘 카드의 면세 혜택은 현행 조세·이민 법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무 전문가들은 해외 소득 과세를 회피하려는 초고액 자산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법률 및 이민 전문가들은 비자 정책 변경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소송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엇갈린 시선: 기대와 우려 속 골드카드의 미래
블룸버그는 골드카드가 외국인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기조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 정신 계승 목표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상징적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불법 이민과 합법 이민을 제한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선 속에서 골드카드와 플래티넘 카드가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골드카드, 패스트트랙으로 시행될까?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투자이민 제도의 ‘패스트트랙’(신속 심사) 통로를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별도의 입법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미 상무부·국무부·국토안보부 장관에게 90일 이내에 골드카드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이 이미 발동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속한 추진은 골드카드가 미국 이민 정책에 미치는 파장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만 콕! 골드카드, 미국 영주권의 새로운 문을 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골드카드'는 15억 원을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하지만, 높은 비용과 형평성 논란, 기존 이민 정책과의 상충으로 인해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플래티넘 카드의 등장과 함께, 골드카드가 미국 이민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골드카드에 대한 궁금증 풀이
Q.골드카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개인 또는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 졸업 외국인 인재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Q.플래티넘 카드는 골드카드와 어떻게 다른가요?
A.플래티넘 카드는 골드카드의 상위 버전으로, 5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체류 270일 동안 미국 외 지역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Q.골드카드는 정말 영주권을 보장하나요?
A.골드카드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EB-1 또는 EB-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최종 영주권 발급은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법 신뢰 회복, 어떻게? 곽규택 의원의 심도 있는 고찰과 현장 영상 분석 (0) | 2025.12.11 |
|---|---|
| 3년 7개월 만의 귀환: 대통령실,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청와대로! (0) | 2025.12.11 |
| 전 세계가 열광! K푸드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한국 음식의 놀라운 성장 (0) | 2025.12.11 |
| 가수 이찬원의 따뜻한 나눔: 엄마 팬클럽, 6년째 영남대에 장학금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 실천 (0) | 2025.12.11 |
| 우주를 향한 질주: 스페이스X, 사상 최대 IPO로 2200조 원 가치 향해 (0) |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