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대 선거범죄 엄단 선포: 왜곡·금품·가짜뉴스, 민주주의 수호 의지 밝혀

선거범죄 척결,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계 기관에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고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가짜뉴스의 폐해, 민심 왜곡을 막아야

대통령은 "선택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부분 개헌, 현실적인 민주주의 발전 방안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전면 개헌은 부담이 너무 커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이며, 점진적인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계엄 반대, 민주적 통제 강화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걸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정권 유지나 사익을 위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민주적 절차와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이 대통령은 선거범죄 척결과 부분 개헌, 불법 계엄 반대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합리적 선택 지원, 그리고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더욱 성숙한 민주 공화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주요 내용 Q&A

Q.대통령이 당부한 '3대 선거범죄'는 무엇인가요?

A.흑색선전, 금품 살포 및 매수, 공직자의 선거 개입 행위를 말합니다.

 

Q.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전면 개헌보다는 합의되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는 부분 개헌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Q.불법 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불법 계엄을 금지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