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로또 청약' 비판하며 뒷돈 챙기려다 덜미…'내로남불' 논란

로또 청약, 뒷말 무성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로또 청약'을 비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분양을 노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간 공개적으로 로또 청약을 비판해온 이 후보자가, 정작 본인은 배우자와 함께 여러 차례 로또 청약에 도전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세 번의 도전, 20억 시세 차익 노렸나

이 후보자는 2024년 8월,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되기 전, 총 세 차례에 걸쳐 로또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에는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 참여했는데, 당시 시세 차익이 20억 원에 달해 101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이 청약에서 낙첨되었지만, 2024년 5월에는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에도 도전했습니다. 이 또한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곳이었지만, 배우자 김영세 교수는 낙첨되었습니다.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

이 후보자의 장남은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 후보자 부부의 세대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는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미혼' 시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현행 청약 제도에서 만 30세 이상 자녀는 미혼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은 결혼 후에도 부모와 주소를 함께 유지하며 가점을 뻥튀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 뻥튀기의 결과

이러한 '위장 미혼' 행위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교수는 74점으로 당첨되었는데, 장남의 위장 미혼이 없었다면 69점으로 당첨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청약 점수를 뻥튀기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비판과 '내로남불'

이혜훈 후보자는 과거 국회에서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 차익으로 5억~6억원씩 대박 로또를 가져간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했습니다. 방송에서도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불과 1~2년만 있으면 대박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발언과 달리 본인은 로또 청약을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려 한 정황이 드러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엇갈린 해명과 향후 전망

이 후보자 측은 혼인 미신고 및 전입 미신고 사실은 알았지만, 성년인 자녀의 결정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청약은 배우자가 모집 공고문을 보고 요건에 따라 신청한 것이며, 현재 고발된 상태로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당장 지명 철회와 형사 입건을 촉구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로또 청약' 시도와 '위장 미혼' 의혹이 드러나면서, 그간의 발언과 상반되는 행태로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약 점수 뻥튀기 혐의와 관련된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혜훈 후보자는 왜 '로또 청약'을 비판했나요?

A.이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비판하며, 현금 부자들이 로또 분양을 통해 쉽게 이익을 얻는다고 지적했습니다.

 

Q.이 후보자의 장남은 왜 '위장 미혼' 의혹을 받나요?

A.장남은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세대원으로 남아 청약 가점을 높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Q.이 후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청약 점수 뻥튀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