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매입임대 실적, '고가 매입' 논란 딛고 주거 안정 이끌까?

매입임대주택, 역대 최대 실적 달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SH·GH·IH)가 지난해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실적에서 5만4000호(가구)를 확보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를 '준비의 해'로 평가하며 올해는 공급 실행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민간에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하여 준공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집중,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

지난해 확보된 물량 중 4만8000호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서울은 1만5000호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국 기준으로 2023년 대비 약 6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력 기관인 LH의 사장 공석 상태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청년·신혼부부 중심 공급, 중장년층 소외 우려

올해 국토부는 수도권 4만4000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LH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1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여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이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설명하며,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고가 매입' 논란 해소 위한 전수조사 착수

국토부는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김 장관은 '고가 매입 논란 해소'와 '공격적인 신축 매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질적 성장'으로 주거 안정 기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고가 매입' 논란을 딛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토부와 LH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 '도심 내 살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한 품질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며, 실수요자 만족도 향상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A.공공기관이 민간에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Q.청년·신혼부부에게 집중 공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 비용 부담이 높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Q.'고가 매입' 논란은 어떻게 해소될 예정인가요?

A.매입 실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전수조사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