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폭탄 피하려…강남 부자들, 증여로 부의 대물림 가속페달 밟았다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 증여 등기 1000건 돌파 '역대급 러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가 임박하면서, 집을 팔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의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 건수는 1054건으로, 이는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강남 3구에서는 한 달 사이 증여 등기 건수가 두 배 이상 급증하며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증여 러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상담 급증, '정공법' 증여 선택하는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부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증여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점옥 신한투자증권 패스파인더 세무전문위원은 "지난달부터 양도세 중과에 대비한 증여 상담 요청이 크게 늘었다"며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금 부과를 강화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히면서 정공법인 증여를 선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도세 폭탄 현실화…3주택자 최고 82.5% 세율 적용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5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가 종료되고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최고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3주택자의 경우 지방세까지 포함한 실효세율이 82.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사실상 부동산 매매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다주택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강남 3구 증여 폭증, '5월 전 증여' 신호로 해석

이번 증여 급증세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고 양도세 부담이 큰 핵심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달 증여가 가장 활발했던 곳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였습니다. 송파구는 한 달 새 증여 신청 건수가 두 배 이상 폭증했으며, 서초구 역시 122.5% 급증했습니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비강남권 주요 지역에서도 증여 신청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5월 전에 집을 팔라'는 시그널을 시장이 '5월 전에 증여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규제 일변도 정책, 시장 왜곡 심화 우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실제로는 자녀에게 자산이 이전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부의 세습만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점옥 전문위원은 "세금으로 차익을 다 뺏는 것은 거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꼬집었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또한 장기적인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습니다.

 

 

 

 

핵심만 콕! 양도세 폭탄 전 '증여 러시'…부의 대물림 가속화

정부의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증여 러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증여 등기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강남 3구에서 두 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부의 세습만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언제 종료되나요?

A.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5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연장 고려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A.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고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자의 경우 지방세까지 포함한 실효세율이 82.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Q.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세금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여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