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은 절대 변경 불가! 세입자 문제 해결책은?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로 확정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로 종료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4년간 세 차례 유예된 조치에 대해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한번 정해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의 중요성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을 미루거나 변형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않게 되며, 이는 공정한 사회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언젠가는 풀어주겠지'라는 부당한 믿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동산 신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진단하며, 정책 입안 과정의 치밀함과 완벽함을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파는 것이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팔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면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벽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제도 설계 및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세입자 문제, 예외적 상황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5월 9일이라는 종료 시점은 절대 변하지 않음을 재확인하면서도, 세입자 문제와 같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대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제안한 5월 9일 전 계약 건에 대한 잔금 납부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며, 정책의 엄격한 적용 속에서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핵심 요약: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입자 문제 대안 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로 확정되며 연장은 없습니다. 정책의 신뢰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칙 준수가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세입자 문제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대안 검토는 지시되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도세 중과 유예는 언제까지인가요?

A.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이며,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Q.5월 9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A.5월 9일 이전에 계약한 거래에 대해 잔금 납부 기간을 지역별로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세입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 예외를 두는 등 세입자 문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