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둔덕, 위험 경고 무시한 국토부… 참사 이후에도 철거는 '뒷전'?

무안공항 참사, 둔덕의 그림자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안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 주변의 둔덕 문제를 다시금 조명합니다. 사고기가 충돌한 둔덕은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둔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개선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2020년 개량 공사 입찰 과정에서 ‘정보통신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둔덕 제거를 위한 실질적인 공사를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둔덕 위험 경고를 묵살하다

2007년, 무안공항 개항을 앞두고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에 활주로 300m 이내의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둔덕의 경사도를 고려할 때, 이는 항공기 안전 운항에 심각한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둔덕을 방치했습니다.

 

 

 

 

개량 공사, 둔덕 제거는 '애초부터' 불가능

2020년 개량 공사 입찰에서 국토부는 참가 업체를 ‘정보통신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둔덕 제거를 위한 '도로·공항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를 포함해야 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입찰 제한으로 인해 둔덕 제거 공사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합니다.

 

 

 

 

책임 회피 의혹과 진상 규명의 필요성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책임을 시공사로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는 '둔덕만 없었으면 모두를 살릴 수 있었다'는 정부의 자가당착적인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정부가 둔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고와 현재의 무관심

무안공항 참사 이후, 둔덕 문제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2020년 개량 공사 당시 둔덕 철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가 안전보다 다른 우선순위에 더 큰 가치를 두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위한 교훈

이번 사건은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부는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둔덕과 같은 위험 요소를 즉시 제거하고,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무안공항 참사 이후에도 국토부는 둔덕 위험을 방치했습니다. 개량 공사에서 둔덕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과거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책임 회피 의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무안공항 둔덕은 왜 위험한가요?

A.활주로 300m 이내에 위치한 콘크리트 둔덕은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국토부는 둔덕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았나요?

A.국토부는 2007년 한국공항공사의 개선 건의를 무시하고, 2020년 개량 공사에서도 둔덕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안전보다 다른 우선순위에 더 큰 가치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정부는 둔덕과 같은 위험 요소를 즉시 제거하고,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