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드론 예산 11% 삭감, 전장 게임체인저 시대에 '위기'

국방 드론 예산, 11.5% 삭감… 전장 환경 변화 외면?

최근 전장에서 드론이 '게임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지만, 올해 국방 드론 개발·획득 예산이 전년 대비 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방부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19조 9653억원 중 드론 사업비는 1484억원으로 전체의 0.74%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난해 1678억원보다 194억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형 드론 예산, 전체의 17% 불과… '미흡' 지적

국방 드론 사업비는 군이 드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전체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업 구성 또한 정찰·감시 드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격형 드론 관련 예산은 1484억원 중 242억원 수준에 그쳐,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는 공격형 드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공격형 드론,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

최근 미국-이란 충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공격형 드론은 저비용으로 고가 무기체계를 무력화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탐지, 판단, 타격을 통합 수행하는 공격형 드론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전쟁 수행 방식 자체를 바꾸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국방의 드론 투자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드론작전사령부, 정책 혼선 속 '재편 논의'

정권 교체 이후 국방 드론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전군 드론 전력 통합 운용을 위해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가 해체 검토 후 다시 유지로 방향이 선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드론 작전 기능을 각 군에 분산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개념 발전, 신속 획득, 민군 협력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투자'와 '전략'… 국방 드론의 미래는?

국방 드론 예산 삭감은 전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을 시사합니다. 공격형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 축소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낳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 재편 논의와 함께, 미래 전장의 핵심인 드론 기술 개발 및 확보에 대한 전략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방 드론, 이것이 궁금합니다

Q.올해 국방 드론 개발·획득 예산은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나요?

A.올해 국방 드론 개발·획득 예산은 작년보다 194억원 감소한 1484억원으로, 11.5% 줄었습니다.

 

Q.공격형 드론 관련 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A.전체 드론 사업비 1484억원 중 공격형 드론 관련 예산은 242억원 수준으로, 약 17%에 불과합니다.

 

Q.드론작전사령부의 현재 역할은 무엇인가요?

A.현재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 작전 기능을 각 군에 분산하는 한편, 드론 개념 발전, 신속 획득, 민군 협력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