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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 판단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재판부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같은 재판부 심리…유죄 판단 유지 가능성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역시 동일한 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유무죄 판단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

한덕수 전 총리, 2심서 감형…징역 15년 선고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당일 행적에 대한 '부작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23년 형량보다 크게 줄어든 결과입니다. 주요 혐의 유죄 인정…'부작위' 책임은 일부 면제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시도, 이상민 전 장관과의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논의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및..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 23년 징역, 무엇을 의미하는가?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 증가를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과거 군사 쿠데타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특검의 구형과 재판부의 판단특검은 결심공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보다 8년이나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역사적 재판의 시작: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법정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다시금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또 한 번의 역사적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하여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 역시 8명의 인원이 자리하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