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술방'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A씨가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술을 마시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술방'으로 불리는 이러한 행위는 시청자와의 소통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으나,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후원을 유도하는 등 영리 활동의 소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감사원의 조사 요청까지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방송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그의 행위는 준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준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영리 활동 제한청원경찰은 엄밀히 말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으로 불리며 공무원법의 상당 부분을 준용받습니다. 이는..
